경기도, 불필요한 서류제출 대폭 줄인다!!이재명 지사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감축에서 부터 규제개혁 시작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공서 서류 제출 최소화로 또 하나의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페북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내 채용 및 입찰 제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채용시 11건, 임용시 10건, 입찰·계약시 22건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임에도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불합리성을 제기했다.
특히, “ 입찰·계약 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행정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 감축이 가능한 서류 청구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이용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용권한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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