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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28

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21

김용민 국회의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3개사업, 총 16억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이 확정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경기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19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17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12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04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8:00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7:53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7:47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 ...
오효석 기자   |   2023.09.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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