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 세수추계 검토

김문수 도지사 특별 주문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3/10/11 [23:04]

도, 정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 세수추계 검토

김문수 도지사 특별 주문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3/10/11 [23:04]

【경기IN=오효석 기자】한국은행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수추계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경제가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매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세수추계를 내왔다. 그러나 예상 경제성장률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을 경우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는 정부가 제시한 4% 경제성장률을 토대로 세수추계를 세웠지만 지난 3분기 동안 실제 경제성장률은 2.5%~2.8%에 그쳤다. 이 때문에 4천 500억의 세수가 부족해 세수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세수추계를 할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김 지사가 정부의 경제성장률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을 주문한 만큼 좀 더 보수적인 세수추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SOC사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포천 지역에 가보니 2017년까지로 예정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에 대해 절망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 건설사업이 기간 보다 빨리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구간별 진행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지난 8월 27일 인터넷과 지면신문에 경기도 자체적으로 별도의 연구분석 없이 정부의 경제성장율만 믿고 추계해 재정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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