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기IN이 뽑은 2023년 경기도 10대 뉴스
올 한해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이슈 중 경기IN이 보도했던 내용 중심으로 10대 뉴스 선정
[기획] 경기IN이 뽑은 2023년 경기도 10대 뉴스올 한해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이슈 중 경기IN이 보도했던 내용 중심으로 10대 뉴스 선정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 해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엔데믹)를 선언한 바 있다. 2023년 1월 빌라왕 전세사기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했다. 1월 9일에는 인천 강화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월 6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규모 7.7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5만 여명이 사망하고 이재민 62만 명이 발행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30개의 산림을 태우고 3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4월 5일 성남시 소재 분당교가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국의 교량에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 5월 7일 코로나19가 최종 종식 됐다. 25일에는 누리호가 3차 발사 끝에 성공했다. 6월 8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7월 15일 폭우로 인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7월 21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일으켜 1명을 살해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시작이었다. 8월 3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분당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8월 1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부실한 준비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8월 9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한 태풍이지만 피해는 미비했다. 8월 24일 논란이 됐던 후쿠시마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실시했다. 9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금42, 은59, 동89개를 획득해 종합 성적 3위에 올랐다.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맞서 이스라엘이 반격하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됐다. 10월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언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이것을 시작으로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공식화했다. 현재진행형이다. 11월에는 빈대가 속출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2월, 내년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등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이런저런 뉴스 속에 시간은 빠르게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을 향하고 있다. 올 한해를 장식한 이슈들은 경기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기IN이 올 한해 일어났던 이슈 중 보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편집자 주/날짜 등 일부 내용 나무위키 참조)
‘메가시티 서울’론 급부상, 인근 지자체들 동조..김동연 경기도지사 ‘강력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시작이었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건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한몫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그 공약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를 돌며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발단이 됐다. 김병수 김포시장(국민의힘)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편입되느니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가 이를 받아줬다. 힘을 실어줬다. 생각보다 파장이 컸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용이라고 주장 하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 파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와 접경을 두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구리, 광명, 하남은 물론 최근에는 성남시까지 동조하는 움직임이 목격된다. 특히, 구리시는 서울시 편입을 적극 추진하는 시민단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총선 동력을 얻는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 이슈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세훈 서울 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부터 쏘아 올린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구상에 구리 등 인접 시군이 들썩이면서 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경기도도 서울편입을 희망하는 인근 시들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과연 꼬인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 문제는 2023년 후반기 경기도를 강타한 최대 이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 촉구”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이어 2017년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그리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제는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 계획안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5월 8일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곳 일부에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불거진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급기야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다. (이는)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다”면서 “ (이 건이)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으로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다”면서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내년도 실시 설계비 예산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이 문제 또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교권 확립 ‘앞장’..교권 문제 입법화 나서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 1학년 6반 담임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원인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부모 상담과 잦은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어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사이 악성 민원 등으로 2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연달아 교권침해 사례 및 교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졌다.
교권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던 민선 8기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월 3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8월 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 마련 및 8월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지난 8월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국회·교육부·경기도교육청·학교가 하나 되어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령개정 추진해 교원 생활지도에 정당성 부여 ▲분리교육 실현 및 학부모 대응체계 마련 ▲피해 교원에 대한 보상 및 법률 지원을 강화해 예방부터 후속 처리까지 일괄 지원해 교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을 처방적 차원부터 시작해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교육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은 8월 1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협의회와 지난 9월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헤 이러한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8월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된 것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 또 갈등 원인 제공
경기도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2023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의 피감기관 행감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1월 24일 이 문제와 관련 “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면서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사보임 문제로 협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제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당 대표가 둘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야 의원 수 78대78 동수 상황에서 의장 선거에 패하자 지난해 8월 18일, 국민의힘 정상화 추진단은 의원총회를 열고 재적 의원 41명 중 40명 찬성으로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킨게 그 시작이다.
곽 대표는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나서며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여럿으로 쪼개졌다. 찬반이 갈려 초선 의원들과 일부 재선 의원들이 대표단과 맞서는 형국이 됐고 급기야 지난해 8월 24일 비대위가 꾸려졌다. 그리고 비대위원 3명은 한 달 만인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곽미숙 대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런데도 곽 전 대표는 자신이 대표의원으로 뽑힐 당시 관례상 임기가 2년이라는 이유로 대표의원실까지 점령하고 있다.
국힘 도당은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의원(원내대표)으로 김정호(광명1) 의원을 선출했다. 이후 국힘 도당은 지난 18일 새로운 대표단에게 교섭단체 원내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하며 추인했다.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이 대표단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했다. 전 대표단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전 대표단 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철현(안양2) 의원이 '상임 위원 개선의 건' 투표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일련의 이와같은 일들로 소송 전이 난무하면서 그 갈등은 골이 깊은 상태다. 일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파행한 가운데 이미 기각 결정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본안사건도 진행되고 있어 앞날은 불투명하다.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계속되는 법정 다툼으로 도민들의 피로도는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는 지난 2022년 12월 경 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원시에서도 거액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지난 9월 25일,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빌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판단,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직속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조사 결과 경기도 수원시의 정씨 일가족들은 지난 10월 10일 기준, 빌라와 오피스텔 등 건물 51개 816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가구였다. 피해액 규모는 210억 원대로 파악됐다.
지난 2월과 4월 동탄과 부산에서도 동일한 수법의 전세사기가 벌어졌다. 화성시 동탄에서는 부부가 약 250여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파산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액은 약 100억 원 가량으로 가구당 피해액은 약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론 대두..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 서울 인근 도시로 이어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그 추진 배경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도 전달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경기도를 한강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분도론은 지난 1987년 대선에서 처음 나왔으나 진척이 없었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선 이후 처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분도에 대한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어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을 설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을 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대치되는 것이 ‘메가시티 서울’론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그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내년 총선용 포플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일부 인근 도시들도 서울시 편입에 동조하고 있다. 올 한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준예산으로 2023년 시작...정자교 붕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고 발생
지난 4월 5일, 성남시 소재 정자교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부실시공 논란이 일은 가운데 성남시는 모든 교량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조사결과 불량으로 나온 모든 교량에 대해 전면 재시공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전국 지자체에게 노후교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6월 8일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전국의 모든 철도·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지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으로 시작된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테러 등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번지면서 큰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그런가운데 지난 8월 3일 성남 서현역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최모씨(남, 22세)는 같은날 오후 5시 56분경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를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건으로 시민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최모씨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칼을 휘둘러 행인 9명에게 상해를 입혀 충격을 주었다.
8.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 논란’ 수원-화성 갈등 ＂재점화＂ 김진표 국회의장, 특별법 발의에 화성시 및 일부 시민단체 ‘발끈’
수원군공항이전 논란이 재점화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13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을 또다시 발의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즉각 반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지난 13일에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끝으로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화성시의회도 가만있지 않았다.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7월 6일,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에 또다시‘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면서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끝으로 화성시의회는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다”면서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강력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시길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원시를 비롯한 김진표 국회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전 수원시장), 이재준 현 수원시장 등 군공항을 추진하는 대표적 인물들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이원욱·전용기 국회의원, 화성지역 시·도의원은 물론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홍진선 범대위원장과 송옥주 의원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을 찾아 면담하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결사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수원군공항이전 문제로 수원-화성시는 지난 10여 년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로 현재진행형이다.
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
2023년 준예산으로 시작한 고양특례시가 지속되는 여야 극한 대치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기존 신청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백석동 업무 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기존 청사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선 7기 이미 계획되어진 청사 건립을 시장 멋대로 바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특레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보탰다. 당초 계획한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를 지어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갈등은 일 년 내내 이어졌다.
지난 1월 4일 이동환 시장은 청사 이전과 관련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소란으로 기자회견이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동환 시장이 기존의 고양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11월 요진업무 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돼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면서 “시 청사를 요진빌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형 제2부시장(이하 ‘부시장)이 신청사 이전과 관련, 단상에 올라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2층에서 경청 중이던 일부 주민들이 큰 소리로 항의를 하기 시작됐다.
주민들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부시장의 발언을 방해했다. 사회자가 “기자회견 자리이니 자중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란은 계속됐다. 더 이상 기자회견 진행은 불가했고 이동환 시장은 쫓기듯 행사장을 빠져 나갔다.
지난 2월 7일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고양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지난 11월 15일에도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연합회와 원당마을주민협의회가 경기도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일부 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민 211명은 지난 3월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기도에 감사 청구했다.
고양시는 경기도 감사와 관련, 지난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결정은 굳건하다. 민선 8기도 어느덧 2년 째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이전 논란은 언제쯤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 용인·평택·안성시,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토대 마련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 등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서 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임을 입증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4개 단지로 총면적 1,633만㎡에 이른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선정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경기도는 기초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특화단지 통합 연계안’을 정부에 제시한 결과 전국 최대규모(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지정됐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정부 공모계획 발표 이후 도와 기초지자체, 기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함께 유기적이고 긴밀한 원팀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육성계획서 작성부터 평가위원회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자료보완과 설명을 병행하면서 중앙부처와 평가기관 측에 도내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 우위를 강조하고, 지역 여론을 결집해 지역의 의지와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도는 이번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도내 반도체 관련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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