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버스준공영제 4자협의체 구성추진 찬성“숙의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결론 내, 도민 안전 확보방안 마련 기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4자협의체 구성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공론화 과정 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고, 경기도의 단기적이고 졸속적인 의사결정으로 경기도의회는 물론 경기도 내 각계각층의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시 경기도의회와 협의 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시군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생략하고 시장․군수와 협약식을 강행하다 다수의 시장․군수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협약식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 이는 도민 무시, 도의회 무시, 일선 시장군수 무시의 졸속의사결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제 우리는 공론화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공영역의 정책 추진은 논란만 가중시켜 해당 정책의 원론적 공공성마저도 무익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의 버스준공영제 추진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부단한 숙의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을 착실히 이행하여 정책실행의 문제점과 갈등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 공영제 경기도의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4자협의체 제안에 적극 찬성과 동의를 보낸다.
○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자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며,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정책이 경기도 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더욱 성숙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는 경기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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