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심의 파행 ‘책임 논란’..내년도 준예산 가나?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성남시장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30억’으로 답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목) 오후2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성남시 살림을 이끌 성남시의회 예산심의 파행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면서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파행을 이어오고 있는 7여일동안 신상진 성남시장은 묵묵부답, 요지부동하면서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다”면서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는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 집행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앞세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하에 엄연히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양당 합의하에‘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은 철회됐고, 그렇다면 2023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70억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가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성남시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면서 “무엇보다 조례에 의해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성남의 24세 청년들과 성남시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청년기본소득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신상진 시장은 명분없는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편성하시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민주당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 중의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불문으로 할 것”이라면서 “만약 예산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공무원 부당지시, 권력 남용’등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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