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가 전국 1천2백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 10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경기도 내 시군 중 김포시도 첫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어 경기도내 AI 발생 지역은 모두 10개 시·군 59개 농가로 늘어났다. 사상 최악의 AI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AI대란에 따른 공급 감소로 계란 값은 30% 이상 올랐고 수요가 감소된 닭고기 값은 20%나 하락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계란과 닭고기 가격 파동으로 서민 밥상은 더 초라해졌고 동네의 영세 빵집과 통닭집은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AI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초기 방역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대응은 수준 이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11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I발생 없는 한 해를 선포했다가 뒤늦게 방역대책에 나섬으로써 메르스 사태에 이어 또 다시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감찰에 따르면 방역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이 20건이나 적발되었다. 대책본부를 문서로만 설치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거나, 발생지 3km 반경 내에 설치해야 하는 거점소독시설을 20km 떨어진 곳에 지정하고,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차량이 운행되었거나, 야간 근무 소홀, GPS 미장착 축산 관련 차량 등 정부의 대책 회의와 현장이 따로 놀거나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AI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대응체계(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에도 없는 국장급(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AI 방역대책지원단’구성을 재검토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고 실제 피해 축산농이 적절히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달걀 값과 닭고기 값 수요 변동에 따른 서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16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