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는 국무회의였다.

이제, 식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여 공식 발효될 것으로 알려진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이고,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졸속적이고 위험한 협정이다.

국가안보와 국제관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군사외교는 마땅히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무시한 채 단 한마디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허겁지겁 강행하였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로 범죄자의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가.

우리는, 민심을 잃은 위정자가 외세를 끌어들여 권력을 유지하려한 역사적 사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위정자의 비참한 말로도 익히 알고 있다.

협정을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새누리당은 졸속.굴욕.매국 협정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