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비리는 사상 초유의 헌정파괴의 범죄행위이며 대한민국 국격의 유린이다. 법과 질서는 비참하게 무너졌으며 자격 없는 비선실세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주물러왔고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반칙과 불법을 자행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국민에게 수치와 분노를 안겨주었으며 2차례에 걸친 사과는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전 국민으로 하여금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하는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더 증폭시켰다.

미르재단과 K 스포츠를 통한 천억 원 대의 불법 자금 모집, 대기업들의 줄줄이 헌납과 정경유착 의혹, 인사전횡과 정부정책을 통한 재산축적 메커니즘 구축, 사기업의 소유권 강탈 등 날마다 터져 나오는 구역질나는 전횡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패와 난파직전의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군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선거로 당선되고도 책임자 처벌과 개혁을 외면했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녹취록에서 보듯 KBS 등 노골적 언론통제 정책을 펼쳐왔으며, 국정화 교과서 초안에서 보듯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 구데타를 추구하는 반민주, 비합법을 자행해왔다.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 거부, 양극화 심화와 국가부채 증가, 대선공약 파기와 굴욕적 위안부 협상 등 그 실정과 불통은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만 20만의 인파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쳤고 학계 및 문화계, 과학자 등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김병준 총리 임명을 강행하여 또 소통부재 독선적 정국 운영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13분간의 전격 국회 방문 또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박근혜 주도 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민의 요구와 너무 거리가 멀다.

깃털 몇 개 뽑아내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 비상시국이 수습될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은 은폐될 것이고 그들이 자행해온 부패공생 구조는 결코 청산되지 않을 것이다.

성난 민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 요구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최하위 지지율 5% 는 이제 더 이상 자격 없으니 내려오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대통령 직무로서 국민을 위해 국민의 해고통지서를 받으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는 일정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고 장기간 국가 위기상황을 몰고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때만 부여되는 것이다. 하루속히 국정공백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퇴 일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충언한다. 진심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민심을 잃은 정권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판단해 그에 걸맞는 행동을 취해주길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이재준 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