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정권의 독일에서, 동아시아 식민 제국을 건설했던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시대에 유일하게 국정화란 이름의 ‘정권교과서’가 사용되었다.

북한, 쿠바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OECD 선진국 어디서도 국정교과서란 이름의 ‘정권교과서’는 없다. 오히려 이들 국가들은 검인정 교과서를 넘어 자유발행제 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일 행적 미화와 독재경험 부정을 위해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를 도입해 가르치려는 청와대와 여당의 시도는 무도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다시 굴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하는가. 정권에 소용이 된다면 나라의 ‘역사’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사유화하고 각색해도 되는 것인가.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도입하면 국내에서 역사 교육이 정치 도구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적으로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도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교과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지배를 용인함으로써 교육과정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정교과서는 정권홍보물과 같은 교과서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단일 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유신정권도 처음에는 단일교과서라는 표현으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

집필, 편찬, 수정, 개편까지 모조리 정부 뜻대로 하는 국정교과서는 교과서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은 교학사 교과서에 퇴짜를 놓음으로써 정권의 역사개입시도에 준엄한 평가를 했다. 그런데도 못된 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기어코 정권교과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유신교과서를 밀어붙인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OECD국가의 대부분은 검정제나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국정에서 검인정을 거쳐 자유발행제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방글라데시 정도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정화는 역사쿠데타이다.

정부여당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10. 12.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