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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을 만난 건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1월 말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이었다. 김 부의장은 ‘화성호 담수화 문제점과 에코팜랜드 조성에 따른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본지와의 인터뷰 약속시간 불과 2시간 전이었다.
필자도 인터뷰 시간까지 기다리는 셈 치고 토론회를 방청했다. 김 부의장은 토론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토론회를 이끄는 냉철함을 보여줬다. 김유임 부의장은 여성으로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만큼 동료 의원들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김 부의장은 부드러운 이미지에 날카로움을 겸비하고 있다. 2015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열심히 질의 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도 인터뷰에 늦지 않기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토론회를 정확히 끝내는 등 철두철미함을 보여 주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 부의장이 새삼 궁굼해 졌다. 그녀를 빨리 만나고 싶어졌다.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집무실로 찾아갔다. 김유임 부의장은 특유의 아름다운 미소로 취재진을 반겼다.(편집자 주)
A.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에서 에코팜랜드에 대한 사안이 나오다 보니 화성호 담수화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종합감사하기 전에 현장방문도 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화성호 담수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게 토론회를 하게 된 이유였다.
에코팜랜드가 담수호를 전제로 한 사업이라면 지금 직면하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해당주체와 전문가, 시민들, 시민단체 등의 얘기를 들어보고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Q. 화성호 담수화 문제에 대해 언제쯤 심각성을 느꼈나?
A. 10월말경 에코팜랜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화성시와 관계기관,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겠다고 생각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
에코팜랜드는 화성호 담수화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정국에서는 에코팜랜드를 화성호 담수화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농어촌공사는 담수화가 안되면 간척지 사업자체가 안되고 에코팜사업도 안된다고 했다. 핵심은 수질보전대책이다. 따라서 경기도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Q. 재선으로서 의정활동에 남다른 생각이 있을 텐데 한 말씀 해달라?
A.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제발 싸우지 말고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것이다.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게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양성평등,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Q.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그 역할과 계획은?
A. 법적으로 부여된 의정활동과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정치활동의 중간 고리 역할이 부의장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좋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좌와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SNS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구에서의 의원들 위상 강화방안이나 의정보고서 제작지원 등 일 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 여성부의장으로서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A. 의회의 법적사무가 대리인이다. 지역주민 63만명이 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도의회에 가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서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일을 펼치는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의 한 사람으로 경기도 농림수산업, 축산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더 잘 알고 있기에 밤잠이 오지 않을 정도다. 많은 열정과 고민을 통해 농림수산업, 축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쌀 관세화 정책 등 외국 농산물의 범람이 예상되고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 등 국내 내수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농림수산업, 축산업 종사자와 그 가족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지만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여성으로서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다. 원래 성격이신가?
A.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얽힌 곳은 소통으로, 더딘 일은 집요함으로, 막힌 곳은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해 온 경험이 있다. 그중에서 일에 대한 강한 열정과 추진력이 날카롭게 보이게 한 요소인 것 같다. 평소 성격은 부드러운 편이다.
농정행양위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예산도 적고 일도 현장중심이고 직열상 순서도 낮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행감 업무를 하면서 정확히 알건 알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야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것 아니겠는가?
미움을 받더라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실적으로도 이번에 300억원정도 늘려 예산을 편성했다. 심사단계에서 더 증원을 해주려고 한다.
Q. 그렇다면 농정해양위에 들어오게 된 이유?
A. 사실 농정해양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잘 안가려고 한다. 자신들의 지역구 대부분이 도시지역이 많다. 농업을 하는 주민들이 적다보니 서로 안가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배치가 되는게 현실이다.
다행히 저는 농업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편이다. 아이디어도 많다. 애정과 관심이 많은 편이라 자연스럽게 농정해양위원회에 들어오게 됐다. 당 집행부에서도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관심거리는 농업과 관련한 6차산업과 관련된 정책이다.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은 생산이고 2차 산업은 가공이며 3차 산업은 판매다. 이것을 다 합쳐놓은 것이 6차 산업이라고 지칭하는데 관광까지 포함해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내는 정책을 의미한다.
Q. 현재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현안과 그에 대한 견해는?
A. 첫째, 자주재정의 문제이다. 정책과 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조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에 따르는 재원은 매우 열악하다. 경기도의회에 있어서 자주재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둘째, 지방자치에 있어서 단체장의 힘에 비해 의회의 힘이 약한 구조이다. 제8대 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대하여 13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다.
셋째, 남부와 북부간 균형 발전문제로 의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 정치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법으로서의 연정은 긍정적으로 본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각자의 역할을 서로 존중하여 갈등요소를 사전에 정책협의·조정 그에 따른 예산분배를 하여 갈등의 여지를 줄여나가는 서로간에 충분히 협력하는 좋은 모델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연정은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Q. 보좌관제도에 대해서 한말씀?
A.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무처가 보좌기능을 해줘야 하는데 나름대로 고유의 일들이 있어서 의원 개개인의 일들을 보좌할 수 없다. 따라서 보좌관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유권자분들이나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롭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 주고 있다.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도 안해주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해 1명의 보좌관만이라도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곧 도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믿는다.
Q. 지역구가 고양이다. 남부권에 비해 북부권이 낙후되어 있는데 북부권 발전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은?
A. 경기 남북부 간 균형발전은 경기도의 당면과제다. 경제, 문화,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두 권역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 특색, 재정 여건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격차를 완화하기는커녕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고양이 지역구인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북부권 발전에 더욱 열정을 쏟을 생각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북부권의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500억원 늘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예산 증액도 중요하지만 북구권의 특성을 잘 담아야 한다. 경기 북부권은 농업이 많다. 그만큼 노인들이 많다. 이러한 특성에 맞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특성에 맞는 예산정책이 부족했다고 본다. 면적이 넓은 만큼 SOC 도로사업이 잘돼야 하고 현장 복지도 강화되야 하기 때문에 현장인원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Q. 출퇴근 하는게 힘들지 않나?
A. 솔직히 말해 2~3시간 걸리는데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린다. 참 힘들다. 밤늦게 끝나면 1시간 반정도 걸린다. 외곽순환도로 상습정체 구간이 부천이다.
이 곳은 늘 정체되는 곳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부천에서 올라오는 도로 몇 킬로미터 한차선만 놔주는 것으로 토론을 했는데 부천시 소속 도의원들이 결사반대해 안됐다. 다른 계획들은 예산이 너무 들어가 아예 거론조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a.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다. 현재 지자체의 특성이 강 단체장 약 도의회이다. 그 대표적인게 입법부인 도의회의 법률을 도지사가 거부권(재의)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균등해야 한다.
집행부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의회가 힘이 더 강해져야 한다. 따라서 언론이 의회편에서서 의회를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해도 집행부와 입법부의 균형이 맞춰질까 말까한다.
그런데 언론은 의회를 더 공격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해외연수를 보더라도 집행부가 더 많이 가는데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의회가 갔다하면 말이 나온다. 언론이 중심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여러분들께는 늘 죄송스럽고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신 도정에 대한 권한과 명령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민생과 서민들 위해 일하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 알뜰살뜰 잘 보살피고 아이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주민분들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치인도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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