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된다. 본지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내 각 지역별 후보들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다. 질문은 공통질문으로 공정성을 유지했다. 이어 지역별·개인별 특성에 따른 질문(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주력했다. 인터뷰는 대면(남 후보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보도순서는 인터뷰 진행 순서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제22대 총선 동두천양주연천을 민주당 남병근 후보가 출마이유와 각오를 밝히고 있다.  © 경기인

1. 출마 이유와 각오는?

윤석열 정권 2년, 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태원 159명의 죽음, 오송에서의 어이없는 죽음,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 등 수많은 국민의 참변에 대해 책임지는 자 단 한 명도 없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민주 독재가 현 정부의 실제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새만금 잼버리 실패, 부산 엑스포 참패,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최근 독도 문제 등 미숙하고 굴욕적인 국제 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에 회복 못 할 상처를 남겼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여 접경지역에 사는 우리 동두천·연천·양주 주민들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천정부지의 고물가, 산사태처럼 커지는 가계 부채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우리 동두천·연천·양주들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양주 하패리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상패초·동두천중·신흥고를 졸업하고, 30년간 경찰 공직 생활에 헌신했으며,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고향 동두천·연천·양주를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견마지로의 자세로 저 남병근의 모든 역량을 헌신하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2. 당선 전략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국가 위기 아래에서 현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은 지역이 당면한 중요 현안에 대해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손실 보상과 반환은 단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으며, 도시면적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연천군은 단 한 평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의 인구는 급감하여 급기야 연천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고, 재정자립도, 고용률, 지역내총생산 등은 경기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저는 보령경찰서장·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서장을 4회 역임하며, 2010년 치안종합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영등포서장 재직 시는 주민 곁을 찾아가는 골목 순찰제 실시로 전국 고객 감동 시책평가 1위를 수상, 우리 지역 최초로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차관실·경찰대학 교수 등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중앙정부·사회·문화·언론 등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힘든 경찰 공직 중에도, 주경야독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경찰대학·신한대학교·서정대학교에서 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능력, 인적 네트워크 등의 종합적 자원, 강력한 추진력과 창의적인 노력, 그리고 말보다는 실천으로 지역이 당면한 중요 현안에 대한 해결능력을 유권자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이 된다면?

한국 전쟁 이후 국가안보라는 미명으로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동두천, 연천과 양주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4. 대표 공약 한 가지와 그 이유는?

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손실 22조 원 보상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시기는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늦춰졌으나 현재까지 반환된 공여지 면적은 40.63㎢ 중 약 57%인 23.21㎢가 반환되었으나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이며, 개발이 가능한 평지는 여전히 약 4,000명의 미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52년~2009년 58년간 연간 피해액 2,772억 원, 2011년~2016년 5년간 연간 피해액 4,881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근거로 2023년까지 72년간 주한미군 미반환에 따른 피해손실액은 2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지속해서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 손실액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피해손실액을 산정한 적이 없으며, 공신력이 낮은 주체에 의한 피해손실액 산정으로 데이터의 객관성, 공신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손실액 보상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동두천시와 지역구 의원의 추진이 체계적이지 못했으며, 입법부 내에서 의견 결집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현실성 있는 보상 추진을 위해서 먼저 공신력 높은 연구기관에 주한미군 공여지 미반환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피해손실액을 타당성 있게 산정하겠습니다. 산정된 피해손실액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보다 정밀한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해손실액을 근거로 입법부 관련 의원, 행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세미나, 포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실성 높은 보상방안을 반영하는 「동두천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병근 후보가 지역 현안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경기인

5. 정치를 시작한 후 성과가 있다면?

① GTX-C 동두천 연장노선 최초로 제안하여 대통령과 도지사 후보 공약에 반영하였음. ② 일자리재단 공공기관 이전 최초 제안 현실화 ③ 연천 아미 댐 건설 재추진 ④ 연천 경찰서 신설 ⑤ 서울-연천 고속도로 추진 제안 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김동연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

6. 정치철학은?

오직 민생! 오직 국민! 을 주요 정치 활동 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30년 공직 생활을 정직과 열정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가치관은 정치개혁과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방안은?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구의 세 지자체 공통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첫째 인구수 감소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전국 인구는 지난 10년간 0.26% 증가했지만, 동두천시는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 88,255명으로 2014년 대비 △9.4%, 연천군은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 41,342명으로 2014년 대비 △9.3%, 양주시 은현면, 남면은 2024년 2월 기준 인구수 11,685명으로 2014년 대비 △20.7%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사람이 편리하게 모여들 수 교통인프라의 미비를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42.47%에 달했던 주한미군 공여지, 연천군은 도시면적의 95%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경제 낙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 인구 유입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시는 지난 72년간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피해액 약 22조 원의 손실 보상을 추진하여 보상액을 재원으로 동두천시 종합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개발의 핵심 공약으로 520만 평의 미군 공여지에 미국 첨단산업도시 실리콘밸리 유형의 인구 5만의 자족형 첨단산업 신도시 ‘동두천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습니다. 주거, 첨단 4차산업, 학교, 연구, 공공의 기능이 복합된 신도시에는 국내 굴지의 첨단기업과 연구기관, 국내 및 해외 유수 공과대학을 유치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창업 펀드를 조성하여 첨단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두천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미래 유망산업인 첨단 재난 안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요산~보산동·원도심~신천~왕방산 종합관광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와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 규제의 대규모 완화와 함께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 특구지정을 통하여 군사시설 유휴지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굴지의 첨단대기업을 유치하고, 은통산업단지에 바이오산업 앵커 기업을 유치하여 연천군을 제2의 파주시로 만들겠습니다. 구석기, 유네스코 지질유산, 한탄강, DMZ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연천군을 국제 평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은 21대 총선 시 제가 주장한 공약이었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재원조달 방식을 국비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GTX-C 노선 연천 연장을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연천 남북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유입 대책으로 관내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관내 대학교 재학생, 직업군인, 군무원에게 주거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은 자산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은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방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결혼·출산지원금’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가 태어나면 무이자, 둘째 출산 시 5천만 원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한 명당 1억 원 지원, 아이가 2명일 땐 24평, 3명일 땐 33평 등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자산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워라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지역 공약으로서 관내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과 후 아동 돌봄 전용학교인 늘봄전용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한 만24개월~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아이 돌봄센터를 설립·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캐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둘째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고령화율은 19.0%인데 반해 동두천시 24.1%, 연천군 31.0%, 양주시 은현면, 남면 31.1%로서 초고령사회 기준비율인 20%를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의 핵심 문제점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38.1%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정도로 노인 계층의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령화의 해법으로 노인복지청 설립과 어르신이 365일 행복한 전방위 복지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11개 정부 부처에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노인 정책을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복지청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청 설립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불요불급하게 낭비되는 사업을 방지하여 절감되는 재원을 경로당 무료급식 제공, 무료 목욕 쿠폰 제공 등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빈곤율 개선을 위한 생활복지 공약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무료 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3대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노인정 무료급식 추진,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무상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주거복지 공약으로 구도심의 빈집을 매입하여 노인 전용 공공임대주택,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복합된 세대통합형 도심형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제2 파크골프장을 조성 및 증설하겠습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설치를 지원하고 노인복지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의 증원을 추진하여 어르신을 위한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8.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존경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바꿔야 바뀝니다. 이번 총선은 민생파탄! 경제 폭망! 무능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인 동시에 지난 8년간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인구를 급감시켜 급기야 연천군은 인구소멸지역이 되게 한 무능한 김성원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일 잘하는 내 고향 참일꾼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바꿔야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남병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