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내년 36조원 규모 편성

2024년 ‘확장 재정’ 기조 유지..“미래에 대한 투자 적극적으로 할 것“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1/06 [21:42]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내년 36조원 규모 편성

2024년 ‘확장 재정’ 기조 유지..“미래에 대한 투자 적극적으로 할 것“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3/11/06 [21:42]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효석 기자)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가 361,345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3,241억 원(6.9%) 증가한 규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단단히 미래를 챙길 것을 다짐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 중점 투자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 및 청년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 지원 등 경기RE100 추진에 1,018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251억 원 등을 편성하고 청년기회정책확대 추진에 1,670억 원 등 청년 세대에 3,423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해외 경험으로 시야를 넓히고 꿈을 키우는 청년기회사다리프로그램’, 저리대출, 우대금리 저축으로 신용 이력을 쌓는 청년기회사다리금융등으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분야이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반해 경기도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954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내년도에 총 32,000억 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반도체, AI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 분야 및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4,601억 원을 투자한다. 판교에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 20개의 창업 거점을 만들고 3천 개의 새싹기업이 창업 거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어간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도민 돌봄 강화이다. 기회소득 및 기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도민들의 기회를 넓힌다. 특히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해서 128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기후행동, 아동돌봄 공동체 등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141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상황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60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25,57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언급하며 과도한 서울 집중이 아닌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일관되게 지켜온 가치이자 정책 방향을 지켜가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해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함께 2,75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긴축재정이다.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의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 되면 세수가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올바른 재정정책,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이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 중 하나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경기도는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안은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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