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방문..현안 간담회 개최

성범죄 2차 피해도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6:49]

송옥주 국회의원, 군인권센터 방문..현안 간담회 개최

성범죄 2차 피해도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2/09/15 [16:49]

▲ 기념사진(왼쪽에서 네 번째 송옥주 의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경기 화성갑)914() 군인권센터를 방문하고 군인권 실태와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김숙경 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군인권 상담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군인권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와 자살 사건 등 군인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군인권센터는 간담회에서 20171,03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2021년에는 1,708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피해 유형도 병역 부조리, 가혹행위 위주에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자살 사망사건 상담이 104%, 성폭력 상담이 66.7% 증가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먼지털이식 역고소 사건 증가, 반복되는 해병대 구타와 가혹행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법 촬영물 조기 차단, 초급간부 자살자 수 급증 등이 최근 접수된 중요한 군인권 상담 사례로 보고했다.

 

군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성범죄 2차 피해에 관한 범죄도 성범죄와 같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권한 강화, 군인의 순직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훈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옥주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유일한 여성위원이자 전 여성가족위원장으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 성범죄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살, 사생활 침해 등 군인권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뛰겠다입법과제에 대한 논의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개정안들은 직접 대표발의하여 살피고 앞으로도 군인권 현안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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