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칼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묻다. 방역수칙 위반 “죄송하다”면 다인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5 [15:16]

[오효석 칼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묻다. 방역수칙 위반 “죄송하다”면 다인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11/15 [15:16]

▲ 오효석 국장               © 경기인

김부겸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위반 행위는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 장소였다고 한다.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총 11명이 모여 식사(1명 초과)를 한 것이다. 예정에 없던 친구가 부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는 해명이다. 사과는 간단했다. 지난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정치권도 침묵했다. 언론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

 

코로나19가 어떤 전염병인가?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멈추게 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2년 내내 통제돼야 했고 많은 자영업자가 생계를 포기해야 했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만남을 자재해 왔다.

 

하물며 장례, 결혼, 제사, 명절, 휴가 등에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애를 써왔다. 그래도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호소했고 당부했다. 코로나 블루에도 국민들은 집에 머무르고 협조했다. 그만큼 유례가 없던 전염병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반발했다. 그래도 정부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계속 취했다. 국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방역에 따랐다.

 

그런데 말이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 총리가 그것도 공적 자리가 아닌 사적모임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그것도 뒤늦게 그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마무리 했다.

 

방역당국은 이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법적인 방법이야 과태료 밖에 없으니 그렇다 치지만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별것 아니라는 식의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수십, 수천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간단히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리 가벼운 일이라도 원칙과 싱식은 지켜져야 한다. 이번 일은 사회적 리더들이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는 철학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사과를 하면서도 긴장감과 진정성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 그만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간단한 일일수록 원칙과 상식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철학부재 말이다.

 

꼭 강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는 것만이 큰 범죄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소소한 일들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 리더일수록 이런 마음가짐은 더 절실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총리는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사퇴로서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에게 소소한 방역수칙이라도 지키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 수칙을 위반하면 직을 던질만큼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줘야한다.

 

그래야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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