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원시의 수주대토(守株待兎)

경기인 | 기사입력 2018/05/25 [21:44]

[논평] 수원시의 수주대토(守株待兎)

경기인 | 입력 : 2018/05/25 [21:44]
 

2018228일 수원시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제1기 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냐, 저지하냐, 폐쇄하냐의 논리가 아니라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수원시 소통협력과장이 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문장은 안타깝게도 화성시 의견이 아니다. 수원시민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저급한 기고문을 통해 화성시를 비난하는 행태는 수원시 스스로 살펴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또한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가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 조직을 확대했다. 이에 화성시가 논평을 통해 자치권 침해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 123만 운운하며 겁박하는 태도는 의구심만을 자아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계획을 건의할 때 유불리를 따져 화성시 탄약고 지역을 건의서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또 다시 515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원시 조례에 화성시 지역명까지 넣고 화성시 관할권까지 넘보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의 시각 차이가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큰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유치한 힐링도서를 인용한 기고문의 말장난은 애교로 봐주겠지만 화성시가 참는 데도 분명 한계는 있다. 더 이상 수원시가 전투비행장을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수주대토(守株待兎)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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