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페이스북 캡처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법‘이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면서 “낙후된 농어산촌 지방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염 위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엊그제인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좌절됐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해서 낙후된 농·어·산촌의 지역 발전을 돕는 제도”라면서 “어려운 지방 재정을 돕고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 촉진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 위원은 또,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대 국회에 이어 재상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그런데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와 자구가 아닌,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성 등의 내용상 문제를 들어 이 법안을 결국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시킴으로써, 결국 법안 통과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의회통제, 행정통제, 주민통제라는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했고, 모금대상도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기부를 원천 차단토록 했다”면서 “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가 아닌, 법안 내용을 이유로 발목을 잡게 되면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법사위가 국회 내 상원 노릇을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안의 발목을 잡아왔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은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독선”이라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힘 또한 이전부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국회 개혁의 핵심 과제로 꾸준히 제안해 왔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찬성하고, 야당일 때는 반대하는 내로남불식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염 위원은 “지방소멸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산촌과 지방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이 정쟁으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는 말기 바란다.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자성과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