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성남시는 올해 생활 밀착 정책을 대폭 손질하며 시민 체감 변화를 예고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3중 규제’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어, 생활정책과 규제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가 부각되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적용되는, 이른바 ‘3중 규제’ 도시다. 이로 인해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실수요자까지 주택 매입·전세 이동·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와 별개로 시는 3월부터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을 6%에서 8%로 확대하며 가계 부담 경감에 나섰다.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환경·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동주택 3천357개 동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2천500개를 설치하는 계획을 내놓으며, 재활용 체계 개선과 분리배출 편의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생활 속 불편 해소’와 ‘환경 정책’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노리는 시도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2025년 말 국토교통부에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의 조율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현재까지도 3중 규제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이사·투자·상속 등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성남시가 2026년을 ‘생활 복지 도시’와 ‘규제 완화 요구 도시’라는 상반된 얼굴로 어떻게 관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