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페북)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12일 SNS를 통해 “여의도 국회에 왔다”면서 “오늘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로, 해당 국회의원님들을 만나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다시 또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국회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닌 저로서는 답답함과 절박함을 느낀다”면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최소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곧바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면서 “코로나19 등 빈발하는 감염병 위기에 현장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로의 폭넓은 권한 이양과 관련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초기의 ‘공적 마스크' 공급 대란이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과 같은 시행계획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 같은 정책혼선과 시민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초래된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사회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산업과 문화’가 지역에서 태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복지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복지대타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에 가까스로 법제화된 기초지자체의 역학조사 권한만 해도, 실질적으로 정착되려면 앞으로 적어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염 시장은 “지역 현장의 감염병 대응력은 결국 자치분권과 맞닿아 있다”면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중앙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만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히고 “그것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