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뉴스체인지 공동 기획] 경기남부광역철도 갈등 ‘격화’···김동연 경기지사 VS 이상일 용인시장·신상진 성남시장김 지사 “여러 요소 고려해 우선순위 선정” vs 이 시장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신상진 성남시장도 논란에 가세
김동연 지사 “여러 요소 고려 우선순위 선정” vs 이상일 시장 “엉성한 논리로 변명”
이들 사이의 갈등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작됐다.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후순위로 배치했다. 반면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우선순위 포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 최근 일부 경기도 기초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및 도지사 공약인 GTX플러스만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과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제성이 높아 제5차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우선순위 선정은 전략적 판단이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도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날 입장을 발표해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을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으로 일축했다.
이 시장은 “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는 김 지사 머릿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대1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용인특례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용인시를 포함한 4개 시는 올해 5월 10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최종보고회를 비용 대비 편익(B/C)값 1.2로 산출된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최종 제출했다.
이 시장은 “용인·수원·성남·화성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GTX플러스 3개 사업이 최우선 순위로 가야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의 불통 문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2022년 선거 때의 공약과 2023년 4개 시장들과의 협약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미룬 이유를 들으려고 4개 시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ㆍ군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끝났을 때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팅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과 불통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가 전부터 약속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번복했으며 시장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 시장의 공개토론에는 응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예방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의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현재 40개 노선사업안(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로 김 지사는 40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GTX 플러스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해 최대한 많은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맹성규 위원장은 “지사님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관련 예산을 키워서 지역발전의 방향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의 공약인 GTX 플러스 노선만 1~3순위로 제출한 것처럼 일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음해나 다름없다”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다. 철도마저 정치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맞불을 놓듯 이 시장 또한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용인 3개 철도사업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천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되어있는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며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직접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만나지 않고 같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며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다운 일을 하기바란다”고 비판했다.
갈등 장기화되나?...신상진 성남시장도 ‘가세’
지난 6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추진’ 도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에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까지 반발에 나서 갈등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신 시장은 청원 답변에 대해 반박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교통복지와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특정 노선이 아닌 도민 모두의 이익을 우선한 결과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우선순위 3개 노선의 국토교통부 제출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회의를 통해 인지할 만큼 시군과의 소통도 부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를 향해 “공약사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사업성과 수혜자 규모에서 월등히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말뿐 아닌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미국 ‘CES 2025’에 출장 중인 이상일 시장 또한 청원 답변에 재차 반박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경기도, “왜곡된 주장..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방해 말아야”
앞서 발표된 두 시장의 반박에 경기도도 재차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장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했다.
고 부지사는 “40개 노선 중 3개만 찍으라는 국토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전략적인 최소한의 대응을 해왔을 뿐”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내 다른 어떤 노선보다 정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였음에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것처럼 부정확한 주장을 퍼뜨리며 도민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차, 4차 계획에서도 각각 16개, 21개 계획이 반영된 바 있고 이번 5차 계획도 상당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여러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으로 안정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신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 반박..“김동연 지사 약속 지키지 않아 도정 흔들리는 것”
이 시장은 경기도의 해명에 또 다시 김 지사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2일 “4개 시와의 공동추진 약속을 저버린 김동연 지사가 부지사를 내세워 용인 등에 '도정을 흔들지 말라' 운운하는 데 어이가 없다"며 "김 지사가 약속을 지키는 등 도정을 제대로 운영해 왔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터, 김 지사는 반성부터 해야 하고, 자신의 무책임에 대해 4개 시 시민과 시장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고 GTX플러스 사업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슨 염치로 '사업 그르칠까 걱정' 운운하느냐"며 "토론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데도 기피하는 김 지사야말로 '무책임 도정 감추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놓고 경기도와 용인시, 성남시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도 주요도시를 관통하는 철도로 많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민주당인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이 침묵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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