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화성시법원 설치법' 재발의

- 권,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증진 위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6/05 [21:22]

권칠승 의원, '화성시법원 설치법' 재발의

- 권,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증진 위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4/06/05 [21:22]

▲ 권칠승 의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권칠승 의원(민주당경기화성병)이 4일 화성시법원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통과됐다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지난 5월 29일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권 의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법사위 개최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 요건까지 충족했지만 법원이 없고 수원용인오산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편입되어 있다이에 시민들은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도 수원지법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작년 5월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68명 중 94.2%(7602)가 화성시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 원 이하협의이혼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등기소 및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민들의 법무 지원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여야합의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한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정치적 상황으로 좌절돼 유감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화성시민들의 사법 서비스를 증진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성장해야 저출생도 해결...규제 완화 필요"
  • 경과원, '경기북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방안 담은 보고서 발간
  • 경기농협,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긴급 현장점검’
  • 차지호 국회의원 ‘글로벌 위기적응 기후x건강 세미나’ 개최
  • 수원시의회 국힘, 민주당 원구성 독식..릴레이 삭발식 ‘돌입’
  • 한국마사회, ‘2024년 제1회 국산마 품평회 및 어린말 승마대회’ 성료
  • 한국마사회 ‘2024년 상반기 서울 말관계자 시상 행사’ 개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송옥주 의원, ‘화성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토론..종합 대책 논의
  • 권칠승 의원,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이충우 여주시장, "공약 이행률 64.6% 넘어...남은 임기동안 약속 지킬 것"
  • 경과원, 도내 뿌리기업 ‘디지털혁신과 첨단화 지원사업’ 추진
  •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 신상진 성남시장, "안타까운 사건사고 이어져...'안전' 철저히 지킬 것"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77억 5천만원 전달
  • 수원군공항이전, 그리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그 의미는?’
  •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시 서울 편입, 차근차근 대비 중"
  • 경과원, 'K-Demo Day' 개최..중국 투자기관과 도내 바이오 기업 매칭 지원
  • 한국마사회-과천경찰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진행
  • 임병택 시흥시장,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걸림돌' 반드시 해결할 것"
  • PHOTO
    1/16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