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성남시 2023 준예산 체제 돌입··· ‘해법은?’
2023년 준예산 선결처분권 발동..그래도 시민 피해 막을 수 없어
[기획] 성남시 2023 준예산 체제 돌입··· ‘해법은?’2023년 준예산 선결처분권 발동..그래도 시민 피해 막을 수 없어성남시 준예산 체제 두 번째··지난 2013년 1주일 만에 해결 원인 놓고 책임 공방··‘네 탓이요?’ 시의회 민주당 VS 시 집행부 갈등··속내는? 신상진 시장 정치력 본격적 시험대 올라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이제는 ‘시간 싸움’ 시민들 ‘역린’ 건드리지 않으려면··빠른 해결이 ‘답’
선결처분권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신 시장이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이유는 성남시의 2023년 본예산이 심의·의결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회기부터 잇단 파행과 악재로 논란이 일었다.
준예산과 선결처분권..그래도 시민 피해 막을 수 없어
이번 준예산 사태로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신규투자와 주요 현안사업들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비와 함께 성남의 청년들이 방학 기간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갖는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까지 완료하고도 중단되게 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시민들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시장이 발동한 선결처분권 또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원론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의 피해는 빗겨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3일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본지 기자의 질문을 받은 시 관계자는“시의회에 선결처분권 승인을 오늘 신청 한다”고 밝혔다. 결과까지 나오는 시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단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선결처분권으로 집행한 예산은 유효하고 그 후부터 선결처분권으로도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덧붙였다.
신상진 시장은 “어떠한 경우도 승인이 날 수 밖에 없다”면서 “만약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시의회도 막가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네 탓’ 공방···원인과 진짜 속내는?
준예산 체제라는 결과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시 집행부가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도와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가 70억 원을 지원하고 시가 30억 원만 투입하면 되고, 또 지역화폐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 집행부는 국민의힘(여당) 의원들을 앞세워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명분하에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불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1월 23일 여야 합의하에 철회됐다. 따라서 2023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의 1%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시 집행부는 ‘청년취업ALL-PASS’사업 예산 100억 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청년취업ALL-PASS’사업 예산은 대부분 서울 등 중앙에서 쓰여 질 수 있는 예산이라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국민의힘은 “본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 집행부와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했고 결국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신 시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30억 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여억 원 규모의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여야의 의견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원인의 본질은 다른데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치적 명분 싸움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이 이재명 전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청년배당 제도를 삭제하려는 것 같다”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다.
신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던 같은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국민의힘 시장과 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민폐 시정의 결과가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번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준비되지 않은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모한 막장드라마”라고 평가했다.
조정식 대표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신상진 시장이 30억 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청년취업ALL-PASS’사업은 조례 제정 없이 100억 원 예산을 세운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예결위 파행과 준예산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열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상진 시장의 길들이기성 당 운영에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면서 “이번 9대 의회의 출발부터 2석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리한 원구성으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가져가며, 민주당에 예결위원장을 넘겨준데 이어 예결위원 구성이 6대6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대화와 타협, 협치 없이는 의회운영이 쉽지 않다고 예고된 것을 간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상진 시장 또한 협치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무의 실패로 준예산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고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정치력 시험대 오른 신상진 시장..해법은?
현재 성남시의회 여야는 18대 16이다. 여가 다수당이다. 신상진 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유리한 국면이다. 이번 준예산 사태는 예결위가 동수였기 때문에 야기됐다. 위 민주당 조 대표의 ‘간과한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준예산 체제는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다. 정치인인 시장, 의장, 여야모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수장으로서 던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모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 이미 준예산 체제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경기도도 지난 2016년 준예산 체제로 출발한 예가 있다. 성남시는 7일, 경기도는 28일 만에 본예산을 의결하고 극적 타협했다.
그 결과는 정치인 모두가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지형적 구조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구조가 빠른 타협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장 큰 짐을 짊어진 단체장의 정치력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는 협치이다. 때론 적을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점을 볼 때 단체장은 여야 시의원을 비롯 고위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인 만남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한 목소리다.
결국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남시 수장인 신장진 시장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가 풀어야하기 때문이다. 준예산 체제 또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야 시의원들이 받는 압박보다 신상진 시장이 받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정치력 부재는 이 시장의 공약 및 추진 정책 등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무능한 시장으로 비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2023년 준예산 체제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자 모두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이 직접 나설 경우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단지 시간의 문제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 맞는 성남시의 준예산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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